화물연대가 파업 엿세째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요율제실시 노동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가 내년에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운송거부를 철회,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천만 다행으로 일단 물류대란은 피했다. 그러나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불씨는 남아 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핵심 요구안인 표준요율제 실시나 노동기본권보장 등이 국회에서 어떻게 관철되느냐에 따라 또 다시 화물연대의 파업운송거부는 해마다 계속 되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당부하는데 정부는 이제까지와 같은 규제와 불법파업엄단 같은 대증요법으로의 일시적 해결이 아니라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 실시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며 해마다 파업을 되풀이했다. 어쨌든 이 같은 파업행위는 정부가 운송요금의 일정기준을 만들어 조합원인 차주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유는 지난 1997년 화물운송사업이 자율화된 뒤부터 화물차주와 운송업체가 급증하면서 시장 운임가가 크게 낮아져 시장 기능에만 맡기기는 형편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부산 구간의 시장운임가는 지난해의 경우 54만 9000원이었으나 실제 시장운임가는 32만원이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요율제 도입은 설득력이 있다.

또한, 차주들에게 노동기본권 보장도 필요하다. 결론을 말하면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물론 화물연대도 기다리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막무가내 파업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조합원들의 차를 부수고 불을 지르는 불법행위는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5일자로 수출 3000억달러를 넘겼다. 이 같은 쾌거는 화물연대가 일조했기 때문이란 걸 국민은 안다. 아무쪼록 화물연대의 파업은 더 이상 없도록 하자. 정부는 하루빨리 원인을 찾아 제도개선 등 근본적 해결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