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협력… 평택시의 ‘물타기’ 꼼수
상생 협력… 평택시의 ‘물타기’ 꼼수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6.04.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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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안병권 국장(당진주재)

당진항 매립지 자치권을 행사해 온 당진, 아산시, 충남도에게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야기한 평택시가 생뚱맞게 상생 협력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당진 시민들은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또 다시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분노의 목소리와 함께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7일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당진시, 아산시와 상호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3개 시 발전방안’ 연구 용역에 나섰다.

평택시는 당진시와 아산시가 그동안 당진항 매립지 관할구역 경계분쟁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나섰다고 밝혔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궁색하기 이를데 없다.

이번 용역이 당진시, 아산시와 사전 논의도 없이 진행되고 설령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실현 가능성도 매우 낮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앞선다.

용역 결과는 용역 발주자의 의사를 충실히(?)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익히 아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평택시 그들만의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를 두고 평택시가 의회, 시민단체 등을 전방위로 동원해 소위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는 게 당진시의 중론이다.

왜냐하면 현재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으로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 아산시와 사전 논의없이 마치 선심쓰는 듯한 평택시의 행보는 오히려 상생발전을 저해하고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당진항 매립지역에 대해 당진시가 어업면허와 공장등록 등을 통해 10년 넘게 자치권을 행사해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빌미로 평택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권 조정을 신청해 다시 갈등이 야기된 상황에서 평택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보기 위한 얄팍한 ‘물타기’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매립지 관할권 소송 과정이 객관적 사실에 맞춰 당진시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점도 평택시의 조급한 움직임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상생이라는 손을 내밀어 본질을 호도하고, 논점을 흐려 보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평택시가 말하는 상생과 화합의 이면에는 ‘진정하고 조용히 있으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

하지만 상생의 전제는 상대에 대한 배려 혹은 최소한의 인정에서 시작해야 하며 무한 소통이 뒤따라야 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상생카드를 제시하기에 앞서 평택시는 매립지 자치권 분쟁에 따른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게 우선이다.

원래 상생협력의 시작은 첨예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지 않을 때 빛을 발한다. 지금 평택시가 내민 상생의 손은 어느 누가 봐도 나쁜 손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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