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대학 등록금 무상화 약속
청년일자리 창출·대학 등록금 무상화 약속
  • 총선취재반
  • 승인 2016.04.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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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0여개 정당 공약 분석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을 분석·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년과 대학생 대상 정책으로는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등록금 무상화, 청년부채 탕감 등 다양하다.

4개 원내정당의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청년 희망아카데미 전국확대 일자리 연계, 창직 지원 △국공유지를 기숙사 건립부지로 활용해 연합기숙사(월15만원) 확대(수도권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저소득층(중소기업 근로자) 국비유학 수혜인원 확대, 석박사 2~3년 학비 및 생활비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70만개(공공부문 34만8000개+청년 할당 25만2000개+노동시간단축 11만8000개) 만들기 △청년고용의무할당제 기존3%→5%로 상향 △청년취업활동지원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정책을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학자금 대출금리 현행 2.7%→1.5%로 완화 △대학입학금 폐지 △청년고용보험 도입 가구소득 하위 70%로 6개월간 50만원 구직급여 △청년정치발전 위해 정당국고보조금 10% 사용의무화 △청년 연령 상한 34세로 상향 △청년고용할당제 도입해 청년고용의무비율 3%→5%로 상향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의당은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정원 5% 이상 청년정규직 고용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월50만원·연간 540만원 청년디딤돌 급여 △국가표준등록금 도입 △만19세 이상 안심대출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외정당 공약을 보면 노동당은 △사립대학을 국공립·공영대학으로 전환 △대학등록금 무상화 △청년부채 탕감 △학자금대출 연체자 부채 100% 탕감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과 그 중 30%를 비혼 청소년에게 우선 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국민신당은 대학생 100만명 학자금 저리융자를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는 대학의 창업교육 의무화를 국제녹색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그린불교연합은 청년 국외창업을 위한 국외현지지원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독민주당은 대학생 전액장학금제도 추진을 민중연합당은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와 졸업과 동시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을 친반국민대통합당은 청년신규고용기금 조성과 중소기업의 청년신규고용 지원을 각각 약속했다.

복지국가당은 △청년 고용 및 고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법제화 △졸업 후 구직시점(평균12개월)까지 청년소득 월 60만원 지원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학업기간 동안 무이자대출을 친반평화통일당은 대학 졸업정원 유지하되 입학정원 5배 늘려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일한국당은 20대 부부 공직 우선채용을 한나라당은 대학입학시 1000만원 지급과 대학(원) 등록금 50%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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