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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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대권도 잡고 싶다면
지금은 정기국회 회기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국회는 대권을 향한 경쟁과 이에 따른 정계개편 논의에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회기만 까먹고 있다. 오로지 누가 대통령이 되어 집권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다시 국회의원이 될 것이냐에만 온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그러면 여당과 청와대는 어떤가.

역시 국민들을 실망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역시 신당 창당과 정계개편을 둘러싸고 대치 중이다. 한마디로 12월 정국이 얼어붙었다. 오직 2007년 대권을 향한 경쟁과 이에 따른 정계개편 논의만 뜨거울 뿐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이달 9일까지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지난 2일이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대로 간다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지 불확실하다. 정부는 일반회계 158조원을 포함한 총 23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회기내 심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여ㆍ야는 사사건건 대립하거나 정쟁을 일삼으면서 지난 1일에서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단 한 차례 열었을 뿐이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볼 때 회기내 예산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부실심사와 무더기 처리가 아니고서는 시간적으로 너무 빡빡하다.

임시회의를 소집하지 않고서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심의 통과는 안 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으로 한심스럽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하는 짓이 경기부진과 민생고로 허덕이는 국민은 뒷전인 채 대권경쟁 정계개편 논의나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대권경쟁이나 정계개편 논의나 할 한가로운 때가 아니다. 지금 국회에는 내년도 예산안 말고도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대권경쟁 정계개편 논의는 국회를 끝내고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다시 되고 싶고 대권을 잡고 싶으면 지금 무엇을 해야되는지부터 살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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