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도지구사업 보상 현실화해야
현도지구사업 보상 현실화해야
  • 박병찬<칼럼니스트>
  • 승인 2016.03.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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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찬의 세상읽기
▲ 박병찬

청주현도지구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길 듯하다.

수용토지소유자들과 보상 관련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어제도 사업취소 요구시위가 있었다. 수용토지 보상, 특히 보상평가기준 시점에 대한 이견(異見)이 도화선이 된 듯하다.

현도지구는 2008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고시 됐다. 그 이듬해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 된 후 수년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 갈팡질팡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지역주민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LH가 또 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 반발을 키우고 있다. 보상평가기준 시점을 ‘이랬다저랬다’하기 때문이다.

LH는 그동안 보상평가기준 시점을 2015년으로 해 보상하고 추가로 이주(협의)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상가), 영농 보상 등을 지역주민 입장에서 검토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최근 말을 바꿨다. ‘관련 법규상 곤란하다’며 2006년(공시시가)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겠다고 했다.

수용토지 소유자들은 ‘어이가 없다. 왜 말을 바꾸느냐, 무슨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럴 바에는 사업 자체를 취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제는 청주시청 앞에서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였다. 계속될 듯싶다.

이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봤다. ‘격노(激怒), 사업취소 요구 시위 등’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지역은 오랜 세월(40여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데다, 그만큼 주민 피해의식과 불만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LH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의 기대감, 즉 ‘언젠가는 내 땅도 주변지역과 대등한 시가로 평가받을 날이 오겠지.’ 하는 희망마저 포기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했다. 사업취소 요구 등 반발에 공감이 가는 이유다.

지역주민들 간에는 2006년 시가기준으로 수용 토지를 평가할 때 보상액이 해당 지역 토지 2006년도 실거래가격만큼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가 확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경우든 주변 토지 현(現)실거래가격보다 보상액이 적어 그것으로는 주변에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용토지 소유자들은 보상평가시점을 2006년으로 하겠다는 LH의 의견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물론 아직은 2015년과 2006년 시가를 비교 평가 산출한 보상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떤 경우가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관계기관이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보상 범위라도 알려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지금은 공익을 앞세워 마구잡이로 사유재산을 수용하던 개발독재시대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복지와 행복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시대다.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최소한 국가나 공공기관 단체만이라도 그래야 한다. 천재지변 상황이 아닌 이상 그래야 한다고 본다.

현도지역 또한 마찬가지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잘 모르거나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현 시가를 고려한 보상도 해야 한다.

국가가 강제한 그린벨트 시세가 아닌 현 주변시세와 대등한 수준으로. 사업 취소 요구가 곧 보상 현실화 요구가 아닌지 잘 짚어보면서. 그동안의 주민피해에 보상도 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 마련 여건도 충족할 수 있도록.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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