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지적돼 온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공사 및 잦은 도로굴착 공사'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확정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기획예산처가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겨울철 굴착 금지, 굴착 예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 및 보도 굴착·복구 표준규칙(안)'이 마련돼 전 지자체에 확산·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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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공사 등을 막기 위해 장마철과 겨울철에는 도로 굴착공사가 금지된다. 또 공사를 하려면 공사기간 및 사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지적돼 온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공사 및 잦은 도로굴착 공사'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확정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기획예산처가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겨울철 굴착 금지, 굴착 예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 및 보도 굴착·복구 표준규칙(안)'이 마련돼 전 지자체에 확산·보급된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지적돼 온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공사 및 잦은 도로굴착 공사'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확정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기획예산처가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겨울철 굴착 금지, 굴착 예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 및 보도 굴착·복구 표준규칙(안)'이 마련돼 전 지자체에 확산·보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