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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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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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철도 충주구간 공청회 뒤
중부내륙선철도 충주통과구간을 두고 올 초부터 계속된 논란이 지난 11월 30일 공청회를 끝으로 마침표가 찍힐 모양이다. 단 한 차례의 대대적인 공청회로 시의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맨 처음 잡아뒀던 노선인 '음성 감곡~충주 앙성~목행~충주역~수안보'를 지나는 것으로 충주시는 잠정 결정해 이를 건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는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충주구간은 1년여 동안 2~3 개의 노선안을 놓고 정치인들과 충주시의회, 충주환경운동연합 등이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정작 시민들은 이 논란의 중심에는 빠져 있었다.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모임 등이 현수막을 거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을 뿐이다. 일반시민들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나 여론수렴 과정은 생략된 채 논란만 계속돼 온 것이다.

공청회는 형식상으로 구색을 갖춘 채 누가 보더라도 제2안 선택을 위한 공청회라 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제성을 고려할 것이냐, 지역 장래성을 고려할 것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을 뿐, 제2안과 다른 안들의 장단점들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 역시 제2안에 지지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다. 시가 노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시는 1년이 가깝도록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문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지역의 정치인들과 환경단체 사이 논란이 거듭되는 동안 시가 이를 공론화하지 않고 당초 노선안에서 후퇴해 다른 안으로 기운 듯한 인상을 남겼던 데 대해서도 비판을 피할 길 없다.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공청회를 열고, 여기서 시민들이 충분한 토론을 벌이도록 하지 못한 채 노선이 결정된 것이 가장 아쉬운 일이다. 철도 건설과 그 효과만을 두고 시의 백년대계라 할 수 있겠는가.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과정이야말로 충주의 백년대계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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