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에 개방형 직제(職制)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복지여성국장에서 비롯되었다. 개편되는 도청의 몇 개의 직제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자 하는 것이 정우택 지사를 포함한 인사 관계자들의 정책 시안(試案)이었다. 그런데 지난 1일 충청북도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는 복지여성국장에 대해서 개방형보다는 내부 인사 발탁의 폐쇄형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권고안은 내부 공무원을 승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도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의미도 없지 않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므로 굳이 개방형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다. 그런데 이번 폐쇄형 권고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개방형 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면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의회의 권고는 복지여성국장이 개방형 직제가 됨으로써 불이익을 당한다는 공무원 사회의 피해의식이 반영된 것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 의회 역시 도정의 주체로서 원활한 인사를 위하여 제안한 순수한 제안으로 보인다.

한국의 공무원 사회는 좋게 보면 안정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역동성이 부족하다. 역동성이 부족한 공직 사회에 민간의 경험과 관점을 갖춘 외부 인사를 영입하자는 것은 오히려 공직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시키자는 좋은 뜻이다. 그래서 중앙부처는 30%, 지방부처는 20% 이상 개방형 직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하여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행정환경을 감안할 때 개방형의 거부를 도의회가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사회의 폐쇄적 계급주의와 서열의식, 그리고 배타주의로 오해될 수 있다. 아울러 개방형 직제가 유명무실하거나 실패했다는 진단도 있는데, 반드시 타당한 견해는 아니다. 오늘날의 행정은 통치나 자치를 넘어서서 거버넌스(governance)다. 이 거버넌스 행정에서는 주민 모두가 행정의 주체가 되어야하므로 오히려 개방형 직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충북도청의 여성복지국장은 개방형으로 개방하여 여성을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