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장점이 세제혜택인데 이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에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가입 첫날인 지난 14일 청주지역 모든 은행창구가 한산했다. 이날 온종일 각 은행점포는 가입고객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청주지역 금융기관에서 사전 마케팅을 한 주요고객들을 중심으로 가입을 유도했으나 가입자는 거의 없었다는 후문이다.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허탈할 정도로 적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ISA 금융상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ISA의 세제혜택은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사가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순이익 200만원(연봉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ISA 가입자들은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지만 금융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제혜택은 금융사에 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례로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A씨가 1000만원을 투자해 ISA에 가입했을 경우로 따져 보면 A씨가 1000만원의 원금으로 5년 동안 연평균 5% 총 25%의 수익을 내고 금융사에는 연 0.75%의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했을 때 고객이 얻는 이자수익은 250만원, 절세효과는 250만원의 15.4%인 38만5000원이다.
하지만 금융사 수수료도 매년 7만5000원, 5년간 37만5000원이 빠져나간다. 금융사 수수료 37만50000원을 제외하면 소비자가 실제 얻는 절세효과는 5년 동안 1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ISA 계좌가 500만개 개설된다면 5년 동안 금융사는 1조875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소비자가 얻는 수익은 500억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가정으로 보면 현행 ISA는 금융사가 국민이 얻는 수익의 40배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이는 곧 금융사에 수익을 올려주는 것이지 국민부자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ISA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금융사 배불리기를 돕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 국민부자 프로젝트라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금융 소비자인 국민의 요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