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 그 이후를 생각하자
농촌개발, 그 이후를 생각하자
  • 반기민 <충북대 산림학과 겸임교수>
  • 승인 2016.03.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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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 반기민 <충북대 산림학과 겸임교수>

농촌개발사업이란 농촌의 공간을 대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의 사업들을 말한다. 우리는 농촌이라는 공간을 중앙정부의 행정 편의적으로 나누어 사업을 관리하고 있어서 실제로 농촌의 공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루는 읍면 단위의 행정지역이 농촌이다. 도시지역의 동 단위의 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농촌 공간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다.

농업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농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농촌이어야 하지만 농촌과 도시는 결국 행정의 범위에 따라서 관리되고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농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문제 해결을 통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참여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개발이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우리의 농촌공간은 생활 정주권 개선과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산업육성, 농촌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사업의 추진과 함께 법제도적인 정비를 통하여 농촌지역 마을의 변화는 크게 변화를 가져왔지만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농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마을단위 혹은 지역단위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 일부 마을들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현재는 마을단위의 사업부터 권역과 읍면을 아우르는 사업들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초기의 농촌지역 개발사업들은 하향식의 사업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하는 마을들이 나타나고 부각되면서 뒤처져 있던 마을들도 새롭게 의지를 불태우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들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는 상향식과 하향식의 중간지대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도 마을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조차도 작성이 어려운 마을들이 대부분이다.

진정한 상향식 마을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

2000년부터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읍면 단위 마을사업은 400여 개,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이 600여 개 마을에서 추진되었다.

이 마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을의 자립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마을주민들의 역량에 맞게 사업시설의 규모를 적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재원조달 확보 지원, 운영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운영주체의 역량강화 등이 필요하다.

특별히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교육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교육은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사업추진 과정 그리고 사업 완료 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들의 역량이 마을의 역량이 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촌마을의 공간이 농업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다양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과 지속 가능한 국토의 공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여성화되고 있어서 걱정이다.

도시근교의 농촌은 직장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발하고, 농업중심의 산촌지역이나 중산간지역에도 여러 가지 농촌활성화 방안들을 계획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이 자립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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