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6.03.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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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라는 명제는 당연하다.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 줄 대표자를 뽑음으로써 민주주의가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에서의 그런 민주적 진리 내지는 질서가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의문스럽다.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정책선거의 실종’이거나 ‘과열과 혼탁’, 또는 ‘지나친 상호 비방’등 부정적 요소가 이번 20대 총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예비후보와 그들의 치열한 공천경쟁의 체제로 이루어진 현행 선거제도는 말 그대로 뛰어난 사람을 뽑음이라는 선량(選良)이 아닌 진흙탕에서 벌어지는 싸움 구경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영국의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일찌감치 “선거와 관련된 공적 토론은 철저하게 통제되는 구경거리가 되어버렸고, 진짜 정치는 선택받은 정부와 주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엘리트 집단 간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진다.”고 단언한 바 있다.

문제는 유권자인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는 착각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정치권이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진정한 고민보다는 그런 착각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이미지 정치가 훨씬 당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여전히 눈치 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등이 아니면 공책도 없다’는 살벌한 전쟁터에서 후보들에 의해 네거티브(negative) 대신 포지티브(positive)를 기대하는 건 우물에서 숭늉 찾기와 다름없다.

게다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는 단언컨대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민주주의는 어느새 익숙할 만큼 익숙해져 이미 퇴행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대한 시시비비가 심화하고 있음은 여론몰이를 획책하는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거래에 함몰하고 있는 미디어에도 그 책임이 있다.

선거는 당연히 정부와 정치권의 지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재평가의 의미도 있다.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권력과 시민을 상호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권자에게도 절반의 계약 준수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본선에 오르기도 전에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는 제20대 총선은 유권자가 부릅뜬 눈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선거는 활짝 핀 민주주의의 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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