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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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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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위 원천봉쇄만으로 못 막는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반대하는 농민시위가 지난달 22일과 29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29일 시위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일부 지역에서 교통체증을 일으켰을 뿐, 22일 시위 때처럼 큰 피해는 없었다. 천만 다행이다.

그러나 이날 시위를 바라본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걱정스럽다. FTA반대시위를 언제까지 원천봉쇄로 막을 것인가. 사실 한·미 FTA가 성사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농민이다. 그런 면에서 농민들의 FTA 반대는 당연하다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가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입증되지 안는한 FTA반대 시위는 계속될 것이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을 비롯한 갖가지 피해는 모든 국민이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들의 FTA반대 시위를 과격한 집단이기주의 쯤으로 매도해 원천봉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안이한 대처를 하면서 오히려 EU(유럽연합)ㆍ중국 등과도 FTA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불난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본래 FTA반대시위는 선 대책 후 협상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모호한 국익을 앞세워 묻지마식 비공개주의로 일관하면서 밀어붙일 뿐 이렇다할 농업대책을 내놓지 않아 농민의 불신을 가져와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한 마디로 정부가 한ㆍ미 FTA협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당부하는데 농민이나 국민에게 한ㆍ미 FTA협상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면서 폭 넓은 농민의 소리를 수렴해 FTA에 반영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협상에 임한다면 농민의 과격한 집단행동은 물론, 국가적인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FTA협상도 아직 성사되지 않았는데, EU나 중국 등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가 FTA를 두고 농민들과 무한대결을 해보자는 형국이니 자제했어야 했다. FTA 성사는 오직 농민을 이해시키는 길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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