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현도지구 개발사업이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시동이 걸렸다. 지난 2008년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고시 됐다가 그 이듬해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이래 수년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돼 표류하는 등 사업자체가 불투명했었으나 지난해 8월 현도사업단이 구성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됐다.
현도지구 산업단지는 청주시 현도면 선동리 매봉리 달계리 시목리 일대 101만2000㎡(30만6000평) 규모로 2018년 공사에 착수, 2021년 준공을 목표로 1500억~2000억여원의 비용을 투자,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사업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있었던 만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2018년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는 반응과 함께 ‘주민들이 감정평가업체를 조속히 선정해 줄 것을 바란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수용토지 소유자들 간에 보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위임업무 등 관련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 ‘누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인지, 그들이 보상대책업무를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들인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위임장 제출을 미루고 있다.
‘보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수용토지 소유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위임장 제출)이 큰 원인이 됐다. 너무 막연하기 때문이다.
우선 ‘보상협의회의 참석 및 협상에 관한 일체의 사항, 감정평가업체 추천에 관한 일체의 사항, 법률 및 세무 자문 등 선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 권익위원회 등 각종 기관에 발송하는 진정서 작성, 제출 업무 등 동 사업 개발에 따른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액이 통보되기 전까지의 제반업무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라’는 우편물 내용이 보상업무위임을 혼란스럽게 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인데다 위임 범위가 광범위하고 애매하기 때문이다.
보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관계기관단체의 공식적인 사업설명회 미실시, 관련 우편물 발송 일부 누락 등으로 수용토지 소유자들이 사업내용과 추진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집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우편물 내용은 신뢰성을 더욱 의심받게 한 듯하다. 지정고시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뭐하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설득력이 없는 요구라는 반응이다.
오해와 의문이 있다면 해소하면 된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단체 주도로 수용토지 소유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믿고 위임장 제출 등 관련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상대책위원회 재구성(또는 홍보), 공공시설에 보상대책위원회 사무실 지원, 관련정보 적시 제공 등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최소한 몰라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대부분의 관계 주민은 사업추진을 찬성하는 듯하다. 여타 지역사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협의택지 및 상가 분양권 보장, 현실 거래가격을 감안한 보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개발에 따른 주변 토지가격 상승에 대비한 대토나 다른 수입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 말이다.
모쪼록 청주권역의 지역별 균등발전과 원주민의 사유재산 및 생활터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업과 보상업무가 전향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