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고려해 새로운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는 있으나, 북한과의 이해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제재 수위에 있어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미국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접촉을 이어가면서 한·미·일 3국 간 공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채택 추진 등 동시다발적인 외교전을 주도하며 '강력한 대북제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중국에 보내기에 앞서 '중국 리더십'을 언급하며 강력한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강력한 대북 압박'의 핵심적 역할을 할 중국이 이같은 압박에도 별다른 변화 가능성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한·미·일 vs 중·러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감행 이후 북한을 제외한 우리 정부의 6자회담 당사국간 숨 가빴던 연쇄 회동이 20일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대표와의 접촉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지 일주일 만인 지난 13일 서울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예전과는 차별화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러시아를 접촉하며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이러한 3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 측은 '세찬 바람이 불어야 억센 풀을 알 수 있다'는 중국식 표현을 통해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은 같이했으나, 제재 수위에 있어서는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러시아 또한 지난 19일 모스크바에서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이 중요하다"면서도 "명백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며 '강력한 제재'와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예전과는 다른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는 있지만,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 악화와 대북 대화 통로 차단 등을 우려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 '대북제재' 석유·금융·인력 등 다양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0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장관, 임성남 외교차관과 면담을 갖고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한 후 "유엔 안보리에서 모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최근 한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북 석유 수출과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은 자국에서 사용하는 원유의 9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석유 수입을 중단할 경우 북한이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북중무역이 90%를 차지하는 만큼 무연탄 수출은 북한의 외화벌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중국이 대북 석유 수출과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중단할 경우 단시간에 북한 체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가시적인 제재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5년 9월 미국 재무부가 발동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시 미국은 BDA를 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북한 관련 계좌를 50개 동결하며 연쇄적인 대북 거래 중단을 끌어냈다.
최근 미 하원은 무기뿐만 아니라 사치품을 북한과 거래하는 행위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 이들까지도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또한 북한과의 불법 거래품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선박과 항공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 노동력의 해외 송출과 같은 비상품 거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미-중 '대북제재' 막바지 힘겨루기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과 직접적인 접촉 대신 한국을 통해 입장을 전달해온 미국이 중국과의 막바지 힘겨루기에 나선다.
블링큰 부장관이 방중 출국에서 앞서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사태 해결에 중국이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이 사태에 대해 리더십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의 모든 무역이 중국을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이 북한과의 이해관계보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맞게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날 오후 곧바로 베이징으로 넘어가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전향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7일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으로 넘어가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 중국과 담판을 벌인다.
블링큰 부장관은 "중국은 우리의 북한 비핵화 의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베이징에서 중국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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