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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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6.11.29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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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본질이 사라진다
최근 한·미 FTA 문제가 왠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지난 22일 한·미 FTA 협상저지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요즘 시중에서는 경찰에 누가 소환되는가, 누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는가 등이 궁금사항으로 회자 되고 있는 가운데 왜 그들이 저토록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분명 정부에게 있다는 생각이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

한·미 FTA 협상저지에 나서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도 결코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한·미 FTA가 체결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냥 막연하게 정부가 하는 일이니 잘하겠지라는 정도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그 폐해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정부가 국민에 대한 의무이행이 있어야 했다. 아니라고 하는 국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해주고 막연하게 찬성하는 국민들이 확실하게 알고 찬성하도록 해줬어야 했다. 이를 방기한 정부가 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집회과정에서 발생된 사태가 다른지역에 비해 미미한 충북지역 행정·사법당국이 분위기에 편승해 강경대응하는 것을 보면 부화가 치민다. 한·미 FTA 문제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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