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이 바로 선 2016년 되길
법과 원칙이 바로 선 2016년 되길
  • 박병찬<칼럼니스트>
  • 승인 2015.12.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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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찬의 세상읽기
▲ 박병찬

요즘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세상이다. 그러다보니 법을 경시하거나 어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여 국가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그 피해는 모두다 국민 몫이다.

얼마 전 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은신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조계사는 ‘종교의 역할을 넘어선 월권적 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회는 정부예산심의 기간을 넘기는 등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가 앞장서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국가예산 사적사용도 모자라 관련제도를 자신의 자녀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악용하는 등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불법적 행태는 지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저변까지 확산됐다. 주변에서도 볼 수 있다. 청주시 현도면 한 축사의 경우 관리 부실로 폐수(돼지 똥물 등)를 상습적으로 인근 사유지로 무단방류 농지를 초토화시켜 놓고도 ‘될 대로 되라’는 식이다. 수십 회에 걸쳐 원상복구를 요구했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축사주인의 태도뿐만이 아니었다. 관계기관의 조치도 의심스럽다. 해당구청에 수차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이렇다 할 별다른 조치가 없다. 해당구청에서는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다.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무엇을 조치하고 있다는 말인지, 민원처리 기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그 원인은 본보기가 돼야할 국가 지도층인사들의 법과 원칙 무시 또는 경시행위가 그대로 사회 구석구석까지 여과 없이 전염됐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변이야 죽든 말든 관계없이 막가파식으로 행동하는 행태가 비슷하니 말이다. 지도층인사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도덕성, 법과 약속을 어기고도 당당한 행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모양새가 그렇다는 얘기다. 오염된 윗물이 흘러 아랫물까지 오염된 결과가 아닌가싶다.

지도층인사들의 모범적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한다. 지도층인사부터 잣대(핵심가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매사 솔선수범을 통해 주변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듣는 귀와 보는 눈도 남달라야 한다.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진정성 있게 적시 공평하게 해결하는 참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작금의 시대는 직책에 부여된 권력만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지도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갑질’만 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고 힘과 목소리가 커졌다. 직위만 높다고 지도자가 아니다. 자격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국민은 자칫 마루타가 될 수 있다. 실험도구가 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얘기다.

무신불입(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특히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인간관계가 중심이다. 핵심은 신뢰다. 신뢰는 각자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구축된다.

새해 새아침이 밝아온다. 법과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인정받는 2016년이 됐으면 한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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