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대청댐으로 말미암아 발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의 가치를 발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이 더디다고 말하고 싶다. 군수가 아무리 군의 발전을 위해 발버둥쳐도 직원들이 뒷받침하여 주지 않으면 옥천군의 발전은 백년하청일 뿐이다.
그 실례를 하나 들어 보겠다. 옥천군 조례에는 직물발명 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발명자에게 100만원을 보상하여 주고 수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여 주게 되어 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한 사무관이 발명한 특허 1건이 옥천군의 지적재산권 1호로 등록 되어 있고 사업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 조례의 허점 중에서 주민 또는 타지역 주민이 발명하여 군청에 기증하였을 때에 대한 조례가 너무나도 허술하게 정비되어 있다.
발명특허는 20년간 독점이 가능한 사업이다. 군청에 특허를 기증하여 옥천군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어도 허술하게 정비된 조례 때문에 기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는 발명자와 등록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또한 특허를 개인이 등록받으려면 3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특허는 그 기술을 발명하여 등록받은 등록권자가 그 기술의 특성에 대한 장단점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아무나 사업화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기증한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기증자의 허락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옥천군의 직무 발명 조례 중에서 이러한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비를 완벽히 한다면 필자가 아는 여러분이 가진 다양한 특허를 옥천군에 기증토록 해 옥천군의 발전을 돕고 싶다.
옥천군의 조례정비가 완성되고 나면 최우선적으로 20개 정도의 특허를 옥천군에 기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특허를 기증받게 되면 옥천군에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기업체가 신규로 입주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매출은 1차년도에 100억 원 정도, 2차년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조례정비의 중요성에 따라서 군정 발전의 속도가 확연하게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당 5%의 로열티를 받고 그중에서 일정금액이 군청의 수입이 되는 특허의 기증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국제특허의 기증이 있게 되면 옥천군의 1년치 세금 수입보다도 더 큰 금액을 벌어 들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기증받는 특허도 특허 나름이겠지만 직업적으로 발명한 분들이 기증하는 특허는 특허의 기술적 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적 증거이다. 보은군과 영동군에서 방류하는 보청천과 금강의 낙차는 100m 가까운 표고 차이가 있다.
각종 증거에 근거하여 학술적 증명을 받아 특허등록 받은 어도 겸용 수질정화용 친환경 발전 시스템을 옥천군이 기증받아 보청천과 금강에 다단계로 설치하게 되면 대량의 하천수를 이용하여 옥천군민과 옥천군에 입주한 모든 기업체에 전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정도로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다. 이 설치비는 수계 기금으로 충당할 수가 있다. 결국 조례정비가 지역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