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협약
신기후협약
  • 반기민<충북대학교 산림학과 겸임교수>
  • 승인 2015.12.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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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 반기민<충북대학교 산림학과 겸임교수>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삶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달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지난주에 파리협정이라고 불리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파리에서 폐막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20년 이후에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수립을 위한 협의문을 채택하여 발표했다.

협의과정은 순조롭지 못했고 자국의 이해에 따라서 많은 논쟁을 해야 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차등화 문제와 개도국 재정지원의 제공주체와 방식, 전 지구적인 장기목표 설정방안과 같은 사안에 대해 견해차가 있었다. 어찌 되었든 합의를 통하여 파리협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파리협정은 그동안 37개의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2020년부터 195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놓고 국가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것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의 수준으로 유지하며,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은 강제적인 의무가 아닌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참작해서 각국의 다른 역량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5년마다 상향 된 목표를 제출하고 각국에서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각국에서는 2020년까지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목표를 채택하여 장기간의 저탄소 개발전략을 마련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했다.

이로써 탄소시장은 엄청난 속도록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각국은 탄소시장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무한경쟁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개도국들은 장기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기회로 삼고자 할 곳이고 또한 탄소감축실적을 탄소시장에 팔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국민은 현재와 같은 삶의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에게 매우 쉽게 전달하는 방식을 찾아보고 기후변화문제를 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파리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은 2016년 상반기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협정식을 통하여 혹은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의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준하면 발효하게 된다.

이것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 산업에 미칠 영향을 연구자들만의 것으로 하지 말고 학교와 사회에서도 공론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의 산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하나의 행위가 지구에 미치는 것을 생각하면 자원을 아끼고 다시 쓰는 등의 노력을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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