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그동안 사업시행을 앞두고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홀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확보된 관련 예산 삭감을 배제할 수 없어 충북도가 예산지키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2008년까지 중부고속도로 진천~호법 구간 확장사업은 실시설계, 타당성조사를 마쳤으나 2011년 국가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2년부터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2003년 10월까지 중부고속도로 진천~호법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쳤고, 이 기간동안 기획재정부도 타당성조사를 했다. 타당성조사 결과 진천~호법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6200억원으로 산출됐다.

국토부는 2004년 이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확장구간 44.66㎞, 설계속도 시속 120㎞에 768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당시 호법JCT~음성IC 8차로, 음성IC~진천IC 6차로 두가지 방안이 검토됐다.

이후 국토부는 2007년 중부고속도로 진천~호법 구간 확장을 위한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에 들어갔다.

그러나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처리방안 검토와 남북5축 보강 계획(용인~연천을 세종~연천으로 변경)이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 사업은 중부고속도로 진천~호법 확장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뒤에 추진된 수도권 고속도로망에 서울~용인 남북5축 39.5㎞를 반영하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민간제안사업이 정부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수익성이 부족한 일부구간(4개구간)의 민자사업을 반려했다.

민간제안사업 검토로 지연됐던 중부고속도로 진천~호법 구간 확장사업은 사업비 변동 등에 따라 2008년 실시설계 보완설계를 마쳤다. 이 역시 기획재정부가 같은 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했다. 재조사 결과 진천~호법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6456억원이었다. 경제적편익성(B/C)은 1.03이 나왔다. 1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게 나오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진천~호법구간 확장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남이~진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B/C가 1.63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

이 같은 경제성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08년 발표된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란 재해재난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11년 고시된 국가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빠졌다.

민선 6기 들어 사업을 부활시킨 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지역홀대론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의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엄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