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5일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며 국민 관점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행정 서비스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하고자 시작된 ‘정부3.0’이란 단어는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번쯤은 들어보거나 경험해 보았을 거로 생각한다.
처음 정부3.0을 접했을 때는 생소하고 낯선 단어라 생각했는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공공기관을 통해 우리 모두 맞춤형 서비스를 받았으며 공공기관의 행정 서비스가 개개인의 편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국방의 의무(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39조1항)를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란 외국의 침략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이에 우리나라 남성들은 모두 신성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국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든든하며, 이러한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는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 필수일 것이다. 군인들이 전역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야 국방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와 발맞춰 2004년 2월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5년 이상 중·장기 제대군인에게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맞춤식 전직지원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은 외부의 모든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전쟁을 억제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국민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국토방위에 전념하였으나, 군부대가 대부분 전방지역과 격오지에 자리 잡고 있어 주거, 자녀교육, 문화적 환경 등이 열악한 근무여건과, 계급정년제 때문에 매년 6천여 명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생계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 45세를 전후하여 제대하고 있지만, 이들의 취업률은 58.7%에 불과하며 이들 가운데 62.6%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어 재취업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사회 각계각층이나 취업을 받아들여야 하는 기업체에서 군 생활을 마친 제대군인의 책임감과 리더십 등의 장점보다는 오랜 군생활로 말미암은 사회 조직 적응 미흡이나 전문성 부족, 취업 적정연령 초과 등의 사유로 채용을 꺼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국가보훈처 및 관련기관에서는 제대군인 제2의 인생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도 기업체 등 고용기관에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좋은 정책도 무의미할 수 있으니 사회에서는 따뜻하게 훌륭한 정책도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제대군인과 기업체가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여 제대군인 한분 한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하고 제대군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