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철도비리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송광호 전 국회의원이 17일 이번 재판에 대해 ‘사법살인’이라며 법원의 사법 정의구현 노력을 촉구.
송 전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본인의 재판과정과 선고가 궁예 관심법의 망령에 의한 사법살인”이라며 “법원은 사법정의 구현에 노력하라”고 강조.
그는 “이번 뇌물수수 사건은 알려진 것과 달리 오로지 철도부품납품업체 사장의 진술만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
그러면서 “뇌물공여자의 진술도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최초의 진술이 자신의 횡령, 배임에 대한 검찰의 조사 이후 번복된 것으로 번복사유에 대해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조사에서 목격자로 지목한 사람도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었는데도 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송 의원은 “이번 재판은 검찰의 불법적인 플리바게닝을 법원이 궁예 관심법으로 용인한 사법살인”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주권행사를 못 하게 된 제천·단양 주민께 죄송하며 저와 제천·단양 주민의 명예회복과 사법 정의실현을 위해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고 밝히기도.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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