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 시 과거와는 달리 유언비어나 괴담 확산 등 남남갈등 없이 국민이 단결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의지가 관철되는 데 이바지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2015년 6월 국민안전처의 조사에 의하면 20대가 ‘전쟁 나면 참전하겠다’가 2010년 69%에서 2015년에는 79%로 높아졌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변화는 바로 국가보훈처가 실천한 나라사랑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에서 <2016년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2015년 26억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 제안한 배경에서도 이러한 국민의 안보의식변화를 설명한 바 있다.
첫째, 2011년 28억 원에서 2012년 42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나 2014년에 25억 원으로 삭감됨에 따라 지난 4년간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정상적인 증액을 반영하였다. OECD 국가 중 연간 갈등비용이 터키 다음으로 2위에 달할 만큼 81조에서 300조 정도가 낭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중 단 1%만이라도 국민통합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둘째, 2012년과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는 2015년 현재까지 5년 동안 11,000여회 교육에 300만여 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문제제기가 없는 등 정치편향 의문은 말끔히 해소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그동안 국회에서 제시한 평가단 구성 및 운용, 강사단 운영지침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넷째, 2012년 국민 승전의식 고취 및 호국정신 함양업무를 국가보훈처 전시업무로 지정하여 2014년 나라사랑교육 총괄부서로 지정되어 2015년 1월 지방보훈관서장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등 국민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였다.
다섯째, 지방보훈관서 명칭을 20 16년 1월1일 부로 관할구역을 포괄하는 명칭(청주지청 → 충북남부 보훈지청 등)으로 변경하여 전국적으로 관할권을 강화하는 등 국민 호국정신 함양업무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여섯째, 애국심은 교육한다고 태극기를 건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지만 태극기 거리 조성 역시 2011년 시작 당시에는 전국 지자체에 124개 거리였으나 현재는 364개 거리로 확산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반응이 좋았다는 결과로 나왔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29일 자 동아일보 보도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4.4%가 나라사랑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바로 나라사랑교육이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은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 호국영령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하며,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 하는데 있다. 세계 유일의 70년 분단된 상황에서 국민이 세금 내는 목적은 국가가 내 생명과 재산을 지켜 달라는 것이라 생각할 때 나라사랑교육, 태극기거리 조성, 호국영웅 선양 등 호국정신 함양 예산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가장 부응하는 예산이라고 판단된다. 연간 300조원 가까이 추산되고 있는 낭비적인 사회적 이념 갈등비용을 해소하고, 70년간 계속되고 있는 남북 이념대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호국정신 함양예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