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음성군의원이 5분 발언에서 음성군정의 현주소에 대해 거침없이 쓴 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드물게 인구 10만을 넘어서고 있고, 5000억 예산과 시단위 조직개편을 이뤄낸 음성군을 과거 우리나라 개발독재시대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어딘가 모르게 빈곳이 많고, 잘못됐다”며 4가지 문제의식을 질타했다.
그 첫째는 무조건 충성 밀어주기, 떠받들기에 만연한 기업정책이다.
이 의원은“기업에 지원하는 거액의 혈세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둘째는 열악한 노동조건 통제를 못하는 군정이다.
이 의원은 “음성군에 공장이 2000여개가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는 발전하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 통제가 안되는 가혹한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셋째는 환경정책이다. 이 의원은“음성군은 수 천개의 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주하면서 난개발로 인한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다”며“환경과 관련해서는 실패한 자치단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 넷째는 말로만 외치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이 의원은“지역적으로 극심하게 소외된 음성읍권 지역에 그나마 존재의 이유인 행정타운 기능은 유지돼야 함에도 틈만 있으면 훼손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행정기능을 쪼개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 두었던 음성군정의 폐단과 모순점을 속 시원하게 쏟아냈다.
사실 그렇다. 음성군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타 자치단체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려온 나머지 잊은 것도, 잃어버린 것도 많다.
살기 좋은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정책을 올바르게 펼쳐져야 한다.
이 의원의 말대로 기업을 갑으로 떠받들고 스스로 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돈만 쫒는 지나친 친기업 행정이 될 수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 통제를 못한다는 질책은 최근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벌어진 풀무원 파업사태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공장이 질서 없이 난무하면서 환경문제가 극심한 금왕, 대소, 삼성지역이 준공장지대로 전락한 것 역시 환경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다.
금왕읍권 지역이 급속히 발전하는 동안 행정타운인 음성읍권역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빚어낸 지역간의 갈등은 비균형발전으로 지향된 정책의 결과이다.
음성군은 모든 군민들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안겨 주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의원의 의미심장한 쓴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