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에 발령을 받아 의료급여 업무를 맡은 지 10개월째 접어든다. 처음에 업무를 맡고 먼저 ‘의료급여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초수급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으나 의료비 지원까지 받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 역시도 의료급여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의료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7가지의 급여중 하나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는 달리 의료급여는 고정적인 급여지출이 없다.
그리고 병원진료를 통해 청구되는 의료급여비가 수급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처리되고, 공단이 의료급여기금이 설치된 광역시나 도에 청구하면 기금에서 의료급여비가 지급된다.
시·군·구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자격을 책정, 중단 등을 관리하고, 노인틀니, 임플란트 책정 관리, 그 외에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급 및 산소치료 및 당뇨치료에 드는 요양비 지급 업무를 하고 있다.
2014년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줄고 있는데 의료급여비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7월 맞춤형 의료급여 시행으로 상당구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약 700명 증가해 의료급여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급자들이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료급여는 여전히 숨어 있는 복지이다. 눈에 보이는 급여가 오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뒤편에 존재하고 있다. 종종 사소한 질환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수급자들을 위한 병원이용이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당연한 일이지만,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의료급여 제도 운영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병원 이용 역시 나라의 돈이 지출되는 것임을 명확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의료급여에 대한 관심을 더욱 둘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는 맞춤형 급여에 중요한 급여로 자리를 잡았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예산보다 의료급여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커지고 있다.
의료급여는 어렵고 아픈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매우 좋은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들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나 역시도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으로서 제도의 시행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