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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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11·15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요억제보다는 공급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급적 낮은 가격으로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룩하겠다는 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의 요체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10·29대책 2005년 8·31대책 2006년 3·30대책 등을 발표해 부동산 정책을 수요억제에 중점을 두어왔는데, 이번에 공급확대로 180도 전환, 시장의 목소리에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정책 방향을 공급확대로 선회한 것은 종전 수요억제정책이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약발이 먹혀들지 않아 공급확대외엔 뾰족한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를 8·31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3·30대책으로 손볼 만큼 억제책을 강구했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었다.

이밖에도 다양하게 집값을 잡기 위한 수요억제대책을 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수요억제책을 완화하기에 이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1·15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공급확대 정책이 2003년 10·29대책에 포함됐더라면 지금과 같은 정책실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확실히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주려면 주택공급을 위축시켜온 강남재건축 규제나 시장원리에 반하는 원가공개제도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주택공급확대는 물량이 아니라 시장수요가 있는 곳에 제때에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과거 1970~1980년대에는 아파트를 짓는 대로 분양이 잘 됐지만,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높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이른바 적재적소 주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무튼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재건축 규제완화와 양도세 한시적 인하 등이 빠진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이번 조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오는 2010년 이후에는 곳에 따라 집이 남아돌거나 부족한 양극화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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