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분위기여서 집없는 서민들이 은근히 기대했으나 하룻만에 그같은 분위기는 오간데가 없다.

정부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된 방안을 토대로 관련 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위원회가 원가공개 타당성 마련과 이론적 근거는 물론 이번 11·15 대책에서 제외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흘렸다.

이는 위원회 사무국 관계자가 "원가공개뿐 아니라 공공택지내 공급 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한데서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위원회 소속 위원들 사이에서 "분양가를 낮출 목적이라면 행정력 낭비가 크고 검증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논쟁이 우려되는 원가공개보다는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격을 묶을 수 있는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 강제 적용 등이 더 낫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양가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높게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하룻만에 결국 "향후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조차 담아내지 못함에 따라 물건너간 것으로 보여진다. 건설사들의 반발 등 정부의 부담이 컸다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서민들는 못내 서운하다. 정부의 '헛발질' 형국을 보자니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