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철도 충주 구간

정부가 약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혁신도시와 중부내륙철도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중부내륙철도 사업의 경우 충주 구간만을 따진다면, 노선 결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주체인 건교부가 중부내륙철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중부내륙철도 충주 구간은 음성 감곡을 거쳐 충주 앙성~목계~수안보를 지나는 것으로 노선이 잡혀 있었다. 그러던 것이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면서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충주 주덕~이류~달천~충주역을 지나는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는 쪽에선 탄금호 훼손을 막고 충주 기업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논란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듯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철도 이용객들이 될 시민들은 이런 논란의 중심에서 멀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된 데는 충주시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해야 한다. 노선과 직접 관련된 이해당사자들끼리 논란이 격화되기까지 시가 이를 공론화하지도,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들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한창희 전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일은 더 복잡해졌다. 시는 처음 노선을 바꾸자는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 새로운 노선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시는 입장을 바꾼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주시가 이런 중대한 현안을 공론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해 당사자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시정은 안된다. 이제부터라도 시는 충주 구간의 노선 문제를 공론화해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 사업추진 의지가 분명하지 않는 건교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하기 위해서라도 시는 시민들 다수가 원하는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 대형국책 사업이, 정치집단들이 눈앞의 이익을 좇아 시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현혹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불상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