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정부가 내놓은 새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신도시 분양물량을 4만3000가구 늘리고, 내년 초 분당급 신도시 하나를 더 건설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중소형의 경우 25%쯤 낮추고 원가공개나 채권입찰제는 추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을 더 많이 더 빨리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 그러나 이 정도로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지 확신감을 갖기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번 대책 또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서둘러 마련된 것 같은 인상이 드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내놓은 안정대책이란 게 달라진 것이라고는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정책을 부분적으로 선회한 것과 금융축소 외에는 별다른 게 없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만큼은 토지 조성비와 건축비의 거품제거 방안 등이 나왔어야 했다. 기껏 내놓은 안정 대책이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재정에서 부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자기 집을 사는데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존 신도시나 민간 아파트단지들이 형평성을 들어 재정지원을 요구하면 지원을 할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것이다.
부동산 불패신화는 오랜 경험에 의해 굳어진 것으로 하루아침에 깨질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집값이 불안할 때마다 대책을 쏟아내서는 안되는 것이다. 땜질식 대책을 자꾸 내놓으면 시장의 내성(耐性)만 키울 뿐이다. 땜질식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예로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지금까지의 규제책이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편법대출 등으로 인한 집값 급등은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 인위적인 가격 통제 정책은 성공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이제라도 시장을 거슬러서는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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