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끝내 전쟁 길을 텄다.
군사대국화를 획책하던 일본 아베 정권이 자국민은 물론 주변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9일 ‘집단자위권법안’(11개 안보법안)을 참의원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일본은 패전 70년 만에 평화헌법에 반하는 안보법안을 통과시켜 일본군이 세계도처에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
아베 수상은 전쟁억지력이 강화되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9월 19일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의 조종을 울린 날이자 일본군국주의 부활의 신호탄을 쏜 날이다.
대저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일본은 군사력이 강할 때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침략해온 고약한 DNA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그랬고, 구한말 우리의 국권을 무력으로 찬탈한 한일병탄과 중국과 버마까지 유린했던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 바로 일본이다. 그 호전적인 나라가 또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았으니, 동북아 지역이 긴장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당장 대한민국 정부도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됐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상황까지 면밀히 대비해야 하는 참으로 고단한 나라가 되었다.
아무튼, 이번 일본이 법제화한 집단자위권 행사는 동북아 국제질서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섣불리 유·불리를 가름할 수 없다.
우선 대북억지력 강화 효과이다.
미·일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서 공동대처할 수 있고 유사시 일본의 참전도 가능해져 북한의 도발과 전쟁 억지력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그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군사력 확대는 우리가 그 영향권 내에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이 된다.
북한과 중국은 물론 이제 일본도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 대상이 되었다는 셈법이 나온다. 또 일본의 군사력 증대는 곧바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부른다. 결국, 일본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 고조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 역시 일본을 위협요소로 받아들여 중국과 밀월관계를 복원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리에겐 어두운 그림자가 분명하다. 지금까지 일본이 평화헌법에 묶여 자위대라는 수비지향의 군사정책을 폈으나, 이번 안보법안 통과로 일본군이라는 이름하에 공격지향의 군사정책을 펼 것이 자명한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혜롭고 글로벌한 안보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신대를 비롯한 역사왜곡과 독도 문제로 일본과 첨예하게 다투고 있듯이,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변국들도 과거사와 영토문제로 일본과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며 군사굴기 중인 중국을 견제하고 국방비도 절감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닿아 있어 이래저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복잡다단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동북아 주변국들의 군비증강을 불러와 국방예산만 눈덩이처럼 커지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주민복지를 위해 쓰일 돈이 인명을 살상하는 전비로 써지니 민초들의 삶은 더욱 고단하고 피폐해질 것이다. 참으로 슬픈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현실이니 어쩌랴.
철없는 화약고를 머리에 이고, 호랑이 같은 주변 4대 강국과 상대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해낸 저력 있는 대한국민 아니던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면 된다.
전과자가 재범을 저지르듯이, 전범국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는 걸 지난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일본인들을 사랑할지라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전범국가 일본이 또다시 전쟁 길을 텄다.
유비무환 하라.
청와대여, 정치권이여, 국방전사들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