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원칙 없는 기금 운용으로 문예진흥기금 고갈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종환 의원(사진)은 2012~2014년 문예진흥기금 지출과 예술창작지원 사업 편성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사성 신규사업에 기금을 대폭 늘려 문예진흥기금의 고갈을 부추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예진흥기금 장르별 예술창작지원 사업 편성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50억원에서 170억원 사이이던 예술창작지원금이 2014년에는 490억원 규모로 3배 가까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사업 편성 내용을 보면 세계합창대회 7.5억원, 한국오페라축전 8억원, 한국 발레축전 4억원 등 10건의 행사성 사업에 32억원이 편성되었고, 미술관 인력 배치 지원 등 공공인프라에 대한 12건의 지원 사업에 91억원 등 총 123억원이 문예진흥기금의 취지와 성격에 맞지 않게 편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의원은 “문예진흥기금 고갈이 심해지던 2013년부터 문체부는 대책 마련도 없이 기금의 지출은 늘리고 국고 부담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 국책사업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넣는 등 원칙 없는 운용으로 기금 고갈을 부추기고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와 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 존치와 성격에 맞는 효율적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