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다 서민 잡을 판"
"집값 잡으려다 서민 잡을 판"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11.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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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찬 의원, 전세대란·매물부족 사태 우려
국민중심당 유근찬 의원(보령서천)은 15일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왜곡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대형으로 9번째요 중형으로는 30여회, 소형으로는 50여회에 이르는 대책이지만 발표 전부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는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자영업, 영세기업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등 집값 잡으려다 서민 잡는 우(愚)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 대책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 일조권 완화 등을 통한 고밀도 개발은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전세대란, 집값폭등을 일으킨 매물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에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없이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밖에 "정부가 잘못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거나 정책을 개편하지 않고 정부의 대책으로 집값을 반드시 잡는다는 식으로 국민과 시장을 위협하고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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