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인준안 국회처리 무산
전효숙 인준안 국회처리 무산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11.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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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 유보 靑 "국회상황 보며 판단"
15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의 사전 절차인 재판관 임명을 유보함에 따라 사실상 국회처리가 어렵게 됐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임명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전효숙 사태의 본질은 국회에서 발생한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으로써 국회가 정치적으로 풀어줄 것을 주문한 셈이다.

즉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무리하게 재판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정쟁의 불씨를 떠안지 않겠다는 것으로 전효숙 후보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절차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등의 절차는 국회에서 정리해줘야 할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과 관련 "우리당은 청와대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즉시 적법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처리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국회 주변에 의원들을 대기시키고 사태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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