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이전에 따른 지역 유치 둘러싸고 盧 대통령-柳 복지 '동상이몽'
식약청 이전에 따른 지역 유치 둘러싸고 盧 대통령-柳 복지 '동상이몽'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1.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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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 의원, 견해 달라 지역갈등 조장 주장
식약청 해체에 의한 식품안전처 설립에 따른 지역 유치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견해가 달라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 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전북 군산에 세계적인 농산물 가공·유통 클러스터를 조성, 동북아 유통허브를 구축하는데 관련부처를 설득해서라도 식품산업을 전북으로 주는게 좋겠다"고 말한 반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안전처가 설립되더라도 오송단지에 입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정부 내에서조차 대통령과 장관이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하고 있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문 희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전북은 현재 정부에 식품안전처의 전북유치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지난 10일 전희재 전북 행정부지사가 총리실을 방문, 식품안전처의 전북 유치를 요구했다"며 "아직 총리실에서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전북은 대통령과 김완주 지사와의 면담내용을 근거로 식품안전처의 전북유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희 의원은 전북과 충북이 식품안전처 유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에 대해 "현 정권은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은 뒷전이며, 오로지 차기 대권을 차지하는데만 혈안"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식약청을 오송단지에 입주하겠다며 충북도민에게 약속했었다"라고 밝히고 "정부 방침대로 식품안전처를 설립하게 되면 식품안전처의 오송단지 입주 가능성은 50대 50으로 전락하고 오송단지 기능은 축소될 것"이며,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문 희 의원은 정부가 식품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식약청의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하면서까지 식품안전처를 설립하려 하지만, 정작 설립된다 하더라도 물은 환경부, 술은 재경부, 학교급식은 교육부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점을 설명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3월 23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두어 8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 식품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조정을 하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히고, "이 법안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전에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설립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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