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특수상황… PSI 불참"
"한반도 특수상황… PSI 불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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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기본 원칙은 지지"… 오늘 최종 입장 발표
당·정·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하지 않는다는 현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총리,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저녁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핵 물질 등 대량살상무기의 유출·반입을 차단한다는 PSI의 기본 원칙을 공식 지지하되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감안해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당정청은 또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감안해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은 이미 발효중인 남북해운합의서를 따르기로 했다.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활동도 정식참여 없이 우리 정부가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북한의 사치품 반입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소비세법 등 국내법에 따르면 된다는 등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동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후속조치 통보시한인 13일 이전에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정부 내 협의와 대통령 보고절차가 남았지만 PSI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 이종석 통일장관, 윤광웅 국방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문희상 북핵특위 위원장,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임종석 통외통위 여당측 간사, 이근식 제1정조위원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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