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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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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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운동과 환경운동의 결합 수도권 과밀화 반대
염 우 <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

전체 국토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 전체인구의 48%, 100기업의 91%, 중앙행정기관의 85%, 주요대학의 65%를 차지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사실은 수도권과밀화의 심각성을 지적해 주는 명징한 지표들이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 발족되었으며, 발족 첫 전국순회토론회를 청주에서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2006년 7월 건설교통부가 확정 발표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비롯한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과 6월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를 비롯해 서울시장, 인천시장 등 3개 광역자치단체 당선자들이 합의한 수도권 통합행정체계 구축 즉 대수도론의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성토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후 정부는 수도권 등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을 정책기조로 삼아왔으며,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으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러가지 규제를 통하여 집중추세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전국적인 분권운동이 전개되면서 이 문제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행정수도 이전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의 지역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선정, 신활력사업 추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일련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오히려 국토 전체의 난개발과 환경파괴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오랫동안 개발로부터 소외되어 온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성장의 희망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분권운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윤활류와 페달이 되어 주었으며, 사회적 정당성을 부각시켜 내었다.

그런데 2005년 들어서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기조가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있다. 수천만평의 택지를 신규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차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 확정짐으로써 수도권에 관한 입지규제 방식의 정책기조가 성장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수도권 재집중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공장증설 요건의 완화, 신도시건설 등 수도권과밀화를 부축이는 온갖 개발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우기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앞장서서 서울, 인천, 경기도를 하나의 통합행정체계로 묶는 대수도론을 본격 제기하고 나섰으며,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법 개정안 및 수도권정비법 대체입법안으로서 '수도권계획적관리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해 놓은 상황이다. 무색할 만큼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 출범한 것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적 지향을 지켜내기 위한 필연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수도권과밀화 반대운동은 그 동안의 분권운동에 비해 크게 변화,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분권운동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역량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으며, 개발이익의 분산을 통한 지역발전 실현이라는 목적이 강하게 부각되었던 운동이다.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역량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지금의 분권운동은 수도권의 환경역량이 주도적으로 결합하였으며, 수도권의 과밀억제, 환경보전, 삶의질 향상이라는 목적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환경적 입장에서는 개발억제와 환경보전이라는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지역역량과 개발파괴에 대응하는 환경역량의 힘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국민적 역량이 수도권 과밀화를 제어, 압박함으로써 국토의 활용과 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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