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
청렴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
  • 양준모 <충북도감사관실조사팀장>
  • 승인 2015.07.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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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양준모 <충북도감사관실조사팀장>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청렴이야 말로 천하의 큰 장사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라고 목민심서를 통해 말했다.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부패없이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부패는 국가 발전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척결해야할 주요한 과제로 꼽힌다.

국가의 청렴 수준이 낮을 경우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정부불신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 전반에 미치기 때문이다.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청렴은 기본요건이고, 부패해결은 필수사항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각종 반부패·청렴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태, 해군 방산비리 등은 그동안의 반부패 노력에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부패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다시금 절감했고, 부패척결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임을 재인식하게 만들었다.

2014년도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과거와 달리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 청렴의 현주소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rarency International)의 지난해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175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의 점수가 70점대이면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조금 벗어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일반국민의 50% 이상이 공직사회 부패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 70%에 가까운 국민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 전반의 관행화된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직자 의식개혁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활성화하여 부패 예방을 위한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공공재정누수 근절을 위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청렴한 사회야말로 미래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이다. 참극이나 불행을 막는 길이기도 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청렴을 위한 노력에 비해서 그다지 좋지만은 않은 국내외 여건이지만 멈추지 말고 반부패·청렴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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