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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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6.11.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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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민중총궐기
민주노총이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 산재법 전면개정이라는 4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오는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투쟁과 22일 민중총궐기 투쟁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지도부들이 현장을 순회하는 등 대단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일 한·미 FTA 협상 저지 100만명 서명운동을 돌입한 이후 이날 서명 1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공산품 분야에서의 관세인하를 대가로 농산품,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수준의 개방과 양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당초 한·미FTA 협상이 불균등한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 상황은 한·미FTA협상이 협상해야할 이유와 정당성 자체가 없는 불평등 굴욕협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북핵실험정국을 빌미로 한미동맹과 한·미FTA를 연계해 협상을 강행처리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망국적 행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한·미FTA는 한국경제와 전체 국민의 생활, 더 나아가 한국사회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을 이유로 '묻지마'식 협상 강행은 중단돼야 한다"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하게 한·미FTA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그래도 강행한다면 오는 22일 전국민적 의지를 모아 100만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총궐기로 맞설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에따라 충북지역에서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한·미FTA저지충북도민운동본부도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15일 총파업지역집회, 22일 민중총궐기대회로 이어지는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오는 22일 민중총궐기의 경우 청주 집회에 최대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에서 열린 역대 군중집회 사상 최대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보여진다.

역사적으로 노동자와 농민이 최소한의 생활마저도 힘겹게 되면 대규모 집회가 잦아지고, 이같은 집회가 잦아지면서 민중봉기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학농민운동으로도 불리는 동학혁명이 그렇다. 곡창지대인 전라도 고부군에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시작된 동학혁명은 정치부패로 인한 농민 수탈, 외세의 경제적 침투에 항거한 민중봉기였다.

또한 외국의 경우 멕시코가 대표적인 사례다. 농민혁명가 에밀리아노 사파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단체로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봉기를 주도했던 멕시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일인 지난 1994년 1월 1일 대대적인 집회를 가진데 이어 지금도 멕시코에서는 NAFTA 이후 생계를 포기해야했던 농민들, 시티 주변의 빈민들, 더 나은 노동조건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와 농민들의 부화를 돋우는 형국이다.

점점 더 삶이 버거워지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시위가 잦아지면서 갈수록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 역사적인 사례에 비춰 매우 우려스러운 시기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협상 중단안을 포함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국민여론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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