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홀대라는 얘기가 언제쯤 사라질까.
역대 어느 정권이든 지역균형발전을 국정현안에 담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하지만 늘 공염불이었다.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불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은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간접자본(SOC)이야 말로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분야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중앙정부가 하는 것 중 가장 비중있는 것이 SOC사업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의 SOC사업 편중은 늘 지방정부의 불만이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될 정도로 낮은 SOC 투자비율은 ‘충청권 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이 SOC 추경안을 문제삼았다.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별 SOC사업에서 충청지역 관련 예산이 미약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릇된 일”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대체 국토부 SOC 추경안이 어떻게 짜여졌길래 이런 불만이 나오는지 예산을 들여다보니 ‘충청권 홀대’라는 소리를 들을만 했다. 추경예산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 SOC사업은 총 47건 1조4377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3건(2835억원), 영남 16.5건(4809억원), 호남 7.5건(1276억원), 충청권 7.7건(1072억원), 강원 2건(3350억원), 전국 공통 총액예산 사업 3건(1035억원)이다.
사업건수와 사업비가 영남과 수도권에 편중됐다. 집권여당의 주축을 이루는 영남이 건수나 사업비에 있어 수도권보다 많다. 사업건수 대비 사입비에서도 충청권은 1건당 평균 금액이 139.2억으로 가장 낮다. SOC사업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있다. 충북은 그동안 △중부고속도로(오창~호법) 확장 △당진~울진(옥산 JCT~오창 JCT) 고속도로 건설 △진천~증평 국도 건설 △인포~보은 국도 건설(1, 2, 3공구) △운암~미원 국도 건설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사업 등 8건의 사업비 지원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들은 오랫동안 충북이 국토부에 지원을 요청해왔던 시급히 해결돼야 할 지역현안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문제가 겹쳐 당장은 어렵다 치더라도 다른 사안들 중 일부는 수용됐어야 했다. 충청권 발전에 중요한 사업들로 시급히 시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출범이후 신수도권시대 개막에 따른 충청지역의 기본적인 인프라이지만 수년째 정부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역발전의 기본인 SOC사업이 이 지경이니 다른 분야는 오죽하겠나 싶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토 균형발전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특정지역 편중 SOC 예산은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 다분히 정치논리로 SOC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올 추경안이 이 정도니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예산도 걱정이다. 정치 변방의 충청권 홀대가 이번 추경안에 그대로 투영된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릇된 일’이라며 정부 추경안 SOC 예산 편성의 문제를 비판하고 바로 잡고자 나선 오제세 의원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잘못된 충청권 홀대 예산을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