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6월30일로 1년 임기가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위원장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
1년 전 10대 도의회 원 구성 당시 도의회직을 독식해서 비난을 받았던 양태를 재현한 것이다. 명분은 원구성은 2년이라는 원칙론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기왕에 욕을 먹었으니 2년은 새누리당이 독식하겠다는 똥배짱에 불과하다.
하긴 1년 전에 거부했던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이제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처량해 보인다.
10대 충북도의회의 지난 1년은 ‘과연 지방의회가 필요한갗하는 의문을 불러올 정도로 하는 짓마다 도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10대 도의회는 새누리당 21명과 새정치민주연합 10명 등 3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는데 원 구성 때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부의장 1자리와 위원장 1자리를 주겠다고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의장 1자리와 위원장 2자리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며 옥신각신 했다.
결국 이언구 도의회 의장이 중재안으로 부의장 1자리와 위원장 1자리에 예결특위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도의회직 10자리를 독식하는 전대미문의 다수당 횡포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후 도의회는 양보나 협상, 타협 등의 정치적 해법은 보이지 않고 오직 쪽수로 밀어붙이거나 극렬히 저항하는 정글의 법칙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 예외가 있다면 도의정비 인상이나 재량사업비 폐지 등 자기들의 밥그릇 문제가 대두될 때에만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10대 충북도의회의 업적이라면 단연 의정비인상이다. 지방선거 이후 각 지방의회마다 의정비인상문제가 거론됐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형식적으로 인상하는데 그쳤다.
충북도내 몇몇의 기초의회는 일찌감치 의정비 동결을 결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유독 충북도의회는 대폭 인상안을 슬그머니 내놓았다. 이상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폭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더니 이미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자발적으로 폐지한 재량사업비의 폐지를 조건으로 내걸며 전국 지방의회 최고의 인상률인 13.6% 인상안을 관철시켰다.
연간 540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남부럽지 않은 광역의회가 됐는데 도의회의 운영은 실망스런 행태만을 보여 왔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MRO(항공정비)단지 개발사업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다든지, 예결특위 심의 중에 ‘아랑곳하지 않고 삭감해야할 예산’이라는 괴문서가 나돌기도 하고, 음주추태를 벌여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 일도 벌어졌다.
당내의 자중지란이나 예산심의를 무기로 갑 질을 하겠다는 행태나 제 식구 감싸기 등 도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권만을 누리려는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눈길은 차디차다. 지금 충북도의회는 리더십의 실종, 정치의 실종상태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를 통한 협상과 타협, 양보이다. 피 흘리며 싸우는 전쟁터에서도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은 벌어진다. 그런데 전쟁과 정치가 다른 것은 전쟁에선 승자가 독식하지만 정치에서는 승자(다수당)가 양보해야 협상이 타결된다는 점이다. 양보는 상대방을 헤아려 우리 편을 설득해내는 리더십이 발휘될 때 가능하다. 지금까지 충북도의회가 보여준 파행은 리더십의 부재가 빚어낸 결과이다. 충북도의회는 전쟁을 할 것인가, 정치를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