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갈등과 상생
다목적댐 물 공급·홍수 조절·가뭄 해소 도움
규제로 개발 제한 … 지역 낙후 등 주민 피해
국립공원 자연자원·문화유산 활용 선점경쟁
충북의 3개 국립공원과 2개 다목적댐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다. 국립공원은 자연자원 보존을 통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게 한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천연림과 아름다운 경관의 보존이 가능하게 됐다. 공원 내 문화유산의 보존은 지역의 인문사회학적 가치를 높이게 된다.
다목적댐은 권역내에 각종 물을 공급하고 있다. 먹는 물에서부터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수에 이르기까지 생명유지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 홍수기에는 홍수조절 역할을 하고, 가뭄 때에는 가뭄 해소에 도움을 준다. 이처럼 국립공원과 다목적댐의 순기능적 측면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공원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지역발전 저해 등의 피해가 있다. 댐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렵다. 상수원보호 등 각종 환경규제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이 낙후되면서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역기능적 측면은 순기능에 가려 잘 부각되지 않는다.
역기능과 순기능 외에도 공원과 댐으로 인한 수혜와 피해는 엇갈려 지역간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특히 댐의 경우 그런 경계가 분명하다. 대청댐 수몰지역 90%를 차지하는 충북이 피해지역이라면 10%뿐인 대전은 수혜지역이다. 대전이 의지를 갖고 대청호를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댐 건설은 충북을 애초부터 피해지역으로 만들었다. 댐 건설 45년째 똑같은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충북은 지금도 대청호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반면에 대전은 상수원인 대청호 규제 완화와 수변지역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충주댐도 댐 상류지역보다 하류지역인 경기도 등 수도권이 댐 건설에 따른 상대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충주 등 충주댐 상류인 충북 북부지역 일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그에 따른 규제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립공원도 마찬가지다. 공원 내에서의 각종 개발은 엄두도 못낸다. 국립공원 안팎의 주민들은 열악한 관광업 내지는 농업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나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공원지역 내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보존된 자연자원과 가치있는 문화유산 활용 문제로 인접 지역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이 대표적이다. 소백산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에 대한 선점 경쟁으로 단양과 영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백산을 주제로 한 철쭉제를 두 곳에서 열고 있다. 지명분쟁도 겪었다. 소백산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두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해야 한다는데에는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선뜻 방법론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양과 영주가 상생하는 해법찾기를 통한 소백산 문화권 발전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속리산국립공원은 충북 보은, 괴산과 경북 상주가 속해 있다. 속리산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문장대 온천 개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20여년 동안 이어지는 충북과 경북 간 분쟁이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문장대 온천 개발 갈등에 대한 해법은 요원하다. 경북이 온천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문장대 온천 개발지역이 국립공원 밖이기는 하지만 하류지역인 충북이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라는 피해를 입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립공원 지정 45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런 희생으로 지켜진 청정한 자연자원이다. 온천개발로 청정 자연자원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계지역이면서도 국립공원 외곽인 문장대 온천개발지역에서 상생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난제를 극복하고 양지역이 상생방안을 찾는다면 다른 국립공원지역이 안고 있는 갈등 해소의 표본이 될 것이다.
속리산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갈등도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한채 국립공원 이해 당사자 간의 고질적 민원이 됐다. 조기에 갈등을 풀지 못하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엄경철·윤원진기자
전문가 제언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제한적 국립공원 개발 필요”
지봉구 <서울호서전문학교 관광경영학과장>
필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광분야를 강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발전과 외국 관광객 유치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충북은 바다를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도(道)이다. 도내에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산들이 많다. 또한 월악산·소백산·속리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보호 관리되고 있고 매년 탐방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속리산국립공원은 1970~80년대에 중·고등 학생들의 수학여행 1순위로 꼽혔고 신혼부부들도 많이 찾는 신혼여행지로 유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다른 지역은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시작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
물론 2000년대 초 청남대가 충북도로 이관되어 일시적으로 관광객 숫자가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재방문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번 봤으니 더 이상은 볼 것이 없어 다시 올 필요가 없는 곳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경남 통영시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접근성이 좋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는데 몇 년전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한국의 나폴리라고 유명해지더니 관광객들이 폭주하여 주말에는 교통대란이 일어 지역이 활기가 넘친다고 한다.
또한 전남 여수에는 바다위를 통과하여 육지와 돌산섬을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이 설치되어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꼭 한번 타봐야 하는 코스로 등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 8월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국립공원내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수입도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것이 경부의 목표이다. 그렇지만 후손들에게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여 물려주는 것은 기성시대의 책임이자 의무로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반대여론도 만만하지 않다.
그러나 통영과 여수에 케이블카가 설치됨으로써 관광객이 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에 중앙정부가 국립공원을 적절히 보존하면서 케이블카 설치와 제한적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