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대표 "정계개편은 도박정치"
강재섭 대표 "정계개편은 도박정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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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표연설서 관리형 내각 구성 촉구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8일 "권력의 단맛은 다 누리고 나서 책임은 안지겠다니 말이 되느냐"며 "정계 개편은 정치 투기꾼들의 도박정치이자 구태정치이며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바로 정권교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들도 다시 속지는 않을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려는 정략적인 선거법 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기국회가 끝나면 민생과 공정한 대선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관리형 내각을 구성해야 하며 여당 당적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이어 "노무현 정권에게 온 나라를 도박판으로 만들어, 서민들 영혼을 홀리고 호주머니를 턴 책임은 확실히 묻겠다"면서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는 정치공작에서 손떼고 친여 성향의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편들기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 북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하기 위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핵 폐기가 없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할 것 북한은 NPT에 당장 복귀하고 IAEA의 핵 사찰을 수용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또 "굳건한 국제공조가 해결의 지름길이며 (핵을)남아공이 포기했고, 리비아도 폐기했다"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국민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강 대표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를 꺼린다면 국제사회의 불신과 한·미동맹의 균열은 깊어질 것"이라며 "PSI의 집행은 유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 정권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방치한다면 훗날 민족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오래전 내 놓은 북한인권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강재섭 대표는 미국정부를 향해 "일각에선 북핵에 대한 미국의 정책 목표가 이란의 경우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한다"면서 "Red Line(금지선)이 핵 보유 예방에서 핵 이전 방지로 후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면 안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도 "핵문제 타결 전이라도 강제수용소를 패쇄하고 UN군 유해 발굴에 협조하면 국제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면 한나라당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대북 지원을 뒷받침하는 국제이행기구 설립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입주, 북한물품 구입 등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는 일을 지금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재섭 대표는 경제문제와 관련 "정부는 장밋빛 '비전 2030'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선진국들처럼 미래에 대비하는 제대로 된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처'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안하는 게 아니라 현 정권의 쓸데없는 규제 때문"이라며 "순환출자제한제는 출자총액제한 폐지, 지주회사요건 완화, 증권집단소송 남소 방지 등 반기업적인 법들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 "경제 선진화와 함께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국내시장 개방과 해외시장 진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생경제 살리기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일자리 창출 부동산 대책마련 폭넓은 감세 연금개혁 빈곤층 자활금융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선진화와 관련 "교육정보 공개, 교육격차 해소, 자율학교 육성, 대입 자율화 등으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한편 국제중학교와 청소년 국제교류를 늘려 글로벌 리더를 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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