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결과 위법·부당운영
충북도와 제천시가 30일부터 제천 사회복지법인 K학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 결과 이 학원의 운영실태가 비리 백화점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인권위가 “K법인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수사·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며, 소속 시설에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등은 환수 조치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처다.
이번 특별점검은 충북도 장애인거주시설 담당자와 제천시 복지시설팀장 등 6~7명을 투입해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한다.
제천시도 인권위가 권고한 법인과 소속시설의 위법·부당한 운영과 관련한 피해자 권리회복과 업무개선,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 재발방지와 인권보호 증진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충북도와 제천시의 특별점검 결과가 추가 고발과 수사의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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