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민생·개혁 입법 마지막 기회"
한 총리 "민생·개혁 입법 마지막 기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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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 "쟁점 첨예법안 야당과 협상"
한명숙 국무총리가 올 정기국회 회기 중 민생·개혁법안과 2007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한 총리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 참석, "이번 정기국회는 참여정부의 주요 민생·개혁과제를 입법화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정부 대변인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간 쟁점이 첨예한 법안은 처리상황을 점검해 야당과의 협상,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은 따로 분리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2007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시정연설에 포함된 정책 관련 예산은 반드시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혁과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 중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들까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효율화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새해 예산안처리에 힘을 모아달라는 뜻을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전한 바 있기도 하다.

한 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거나 내놓는 부처간 협의와 보고, 그리고 당정협의 등 세가지 절차를 반드시 밟으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같은 한 총리의 발언은 최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충분한 사전협의나 보고과정을 생략한 채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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