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늦는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
한발늦는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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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 예측 못해 가격 급등 충격 노출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책이 시장보다 뒤늦어 최근처럼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부동산시장에 대한 예측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정책대응 능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가동했다.

주택시장별 위험신호를 나타내는 개별지표에 대해 사전에 부여된 가중치를 종합해 종합위험도(EWS)지표를 수치로 산출, 관리하고 있다.

EWS란 시장 확장기에는 유동성 종합주가지·금리 등 15개 지표, 시장 수축기에는 산업생산지수임금수준 등 10개 지표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택시장을 예측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가동 2년이 지났지만 시장 상황과 거꾸로 움직여 되레 정책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일례로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조기경보시스템 점검회의를 갖고 앞으로 1년내 부동산시장을 위기경보단계 5단계 중 가장 낮은 정상단계로 분류했었다. '정상단계'는 향후 1년 이내에 부동산가격 급등 가능성이 20%라는 것이다.

이런 안일함과 달리 집값은 이후 불안 조짐을 나타내며 급등하자 정부는 뒤늦게 3·30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집값 폭등 상황에서도 조기경보시스템은 시장 수축기를 예상했다고 건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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