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건설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인하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주택시장의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민간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되면서 전체적인 가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달 중순쯤 공급확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인 분양가 인하 방안에는 공공택지 외에 민간아파트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지나치게 호화로운 자재를 사용하면서 높게 책정되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들도 이에 현혹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부에서는 민간아파트에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이를 따르는 업체에는 공공택지 공급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간아파트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 질서에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채택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호화로운 내·외장재를 억제하고 사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너스옵션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의 간접 규제를 채택할 공산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관련, 청주시민 김인철씨(47·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자영업)는 "일부 신규 민간단지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하는 등 마구잡이식 분양가 인상이 짙다"면서 "고급자재 사용 여부를 떠나 비싼 분양가는 또다른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만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명식씨(42·청주시 상당구 용암동·회사원)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고급자재를 사용해 놓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높은 분양가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로 정부의 강력한 분양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