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진보연대준비위원회가 지난 3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이 예산 편성권을 남용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자는 예산 편성권 남용의 사례로 지난 1회 추경예산안을 들었다. 타당성 있는 이유로 소통하지 못한 홍보비 예산 증액 상정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도 했다. 그는 집행부가 추경에서 홍보비를 증액 요구한 것은 언론 통제용이거나 외압에 굴복한 예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통제용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에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왜 시민단체가 군의 예산 편성을 질타하고 나선 것일까.
단체가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21건 중 10건을 군의회가 1회 추경에서 부활시켜 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홍보비 증액에 문제를 제기한 두 명의 의원은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하지 않아 의원간 갈등을 낳았다.
두 의원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상의도 없이 증액해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보비 증액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예결특위는 결국 홍보예산의 70%를 삭감하는 선에서 두 의원의 체면도 세워줬다.
예산 편성권은 자치단체에 있다. 의회는 이를 심의 의결한다. 지난 추경도 마찬가지였다. 홍보비가 과대 계상됐다고 판단한 의회가 삭감이란 ‘칼자루’를 뽑았다. 이를 두고 예산 편성권 남용이고 자치제 훼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공무원은 기자에게 “공무원노조가 같은 공무원을 대변하지 않고 의원을 감싸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공무원은 스쳐가는 말로 “ㅇㅇㅇ의원이 저렇게 하면 안되지”라고 내뱉었다.
순간 예결특위에 불참한 의원들이 오버랩됐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 예결특위 불참의 이유를 당당히 밝히던 모습 말이다. 군청 안팎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을 특정 의원과 연관지어 보는 시각이 많다. 그래서인지 공무원조차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당성이 의심받는다면 어느 군민이 과연 공감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