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병 철 <논설위원>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자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국가 존립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 더욱이 국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분배의 평등을 주장하게 되고, 복지국가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북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정착된 복지국가 모델은 다른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복지국가를 향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는 이제와서 복지국가 위기설까지 제기되어 학계의 논란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빈부의 차와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 입안가들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지만, 명쾌한 복지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 3일 청주에서 한국사회복지학회가 열렸다. 학회 첫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학회에 참석, 기조강연을 했다. 지금까지 유시민 장관은 보수언론매체들이 노무현 대통령 코드인사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질타를 가해왔던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냉철한 정책분석력과 능력은 뒤로한 채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은 항상 술집의 술안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다. 현장에서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필자와 같은 사람들도 그동안 그를 코드인사의 수혜자로 인식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청주에서 필자가 만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단순한 코드인사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의 기조강연을 들은 후 필자는 국회의원 유시민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임용한 대통령의 인사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배치한 인사라고, 그동안의 잘못된 나의 인식을 되돌리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행정국가를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놓고 설왕설래 논쟁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때늦은 논쟁거리임을 서서히 알게 되었다.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투자정책으로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현재의 복지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의 전환을 이룩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벗어나 인적자원에 투입하여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현 참여정부에서는 이전에 이룩한 정책에 대한 참여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유시민 장관 취임 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사회투자정책 기조로의 대 전환이다. 즉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동시에 투자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가 생산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더없는 값진 발견이다.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리스크는 구조화되고 고착화 된다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난 한가위 연휴 때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대 국민보고서'를 쓰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 던졌는지도 모르겠다.

기존의 권위주의 탈을 일거에 벗어던짐으로써 그는 새로움을 보았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착화되어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는 기존의 생각과 편견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기성세대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그릇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미래가 없음을, 후손들에게 천문학적 빚을 넘겨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복지모델을 주장해왔던 스웨덴 정부도 이제는 깊은 고민에 빠졌으며, 집권당이 바뀌는 시련을 맞이하였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사회투자정책으로의 대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델을 요구하고 있으며, 많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정략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될 일이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