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인천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1992년 리우회담에서 <의제 21>로 채택된 이후 지구촌은 바야흐로 환경 친화적 발전을 서서히 지향하게 되었다. 즉, 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소비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른바 녹색성장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소비의 측면에서 녹색과 성장이라는 양립된 체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천행동이 바로 뒤따를 수 있는 녹색소비생활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녹색소비생활의 실천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외의 다양한 녹색소비생활 지원 제도 및 정책 전반을 이해하고 그들의 녹색소비 실천 사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녹색구매 및 소비생활에 대한 우수 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녹색소비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공유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 녹색소비에 대한 요구가 창출되고 이를 통해 녹색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녹색구매가 확산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해외 녹색 소비 활성화 전략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법제 및 사회적 규제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면서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방향이다. 이는 대체로 공공부분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공공기관 녹색구매 장려 액션플랜 시행, 독일의 공공구매 시 녹색구매지침 적용, 오스트리아의 공공분야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제시, 일본의 ‘그린구매법’(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의 조달 추진에 관한 법률)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금을 이용한 규제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생태적 세금 개혁이라하여 전기세, 난방비 등을 인상하였으며 덴마크에서도 세제개혁을 통해 공공재소비를 감축하는 등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두번째 전략 방향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각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녹색소비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재정지원의 경우는 주택, 교통 등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친환경 주택에 대한 지원은 스웨덴의 대체에너지 사용주택 보조금, 독일의 태양열 발전 설비 인센티브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라벨링, 교육 등의 방법으로 녹색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에 ‘녹색소비’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 독일, 덴마크의 친환경 라벨링 제도, 미국의 Green Seal마크, Eco Logo 등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인증마크, GR마크 등의 라벨링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녹색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녹색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미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적 규제 등을 통하여 공공부분에서는 녹색소비가 활성화 되어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친환경라벨링,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등과 같은 것으로는 민간부분의 소비를 이끌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친환경라벨링 제도에 대한 다각적 변화가 필요하다. 친환경라벨링의 경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지식의 수준에 따라 이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라벨링을 통일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의 격차를 줄여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민간부분의 녹색소비를 통한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첩경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