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평가 결과 이번주 통보 충북지역 대학 초긴장
구조개혁평가 결과 이번주 통보 충북지역 대학 초긴장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5.05.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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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마지막주 이의접수 후 새달초 최종 발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공식 발표에 앞서 대학별로 이번주 통보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지역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주 1차 평가 결과를 확정해 대학별 개별 통보한뒤 이달 마지막 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초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30일 전국 163개 4년제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평가를 마무리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내부적으로 이번주 확정해 대학 별로 개별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26일부터 1주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첫주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여 살얼음판을 걷는 한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교육부는 5등급(A-B-C-D-E)으로 나눠 실시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에 속한 모든 대학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의 경우 대학의 정원 조정에 관한 법안 제정이 지연되면서 올해는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학구조개혁법)은 지난달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를 거쳤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법안은 부실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대학의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

충북 도내 대학관계자들은 이달 안에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해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정원감축없이 2014년도와 같은 방식인 정부재정지원대학과 정부재정 지원제한대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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