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성완종 리스트 등 부정부패관련 사건을 접하는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감에 빠져있다. 국민들은 아무리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올랐을지라도 청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대한민국은 청렴도지수가 175개국 중 4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제 청렴과 투명성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우리사회 투명성·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반성과 개선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국 고전 한서(漢書) 형법지(形法志)에 정본청원(正本淸原)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는 “근본은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으로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을 잘 지키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하며, 공직사회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우선 공무수행에 있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 각종 계약·인·허가 등 이해관계가 많은 업무에 대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에 대하여도 고민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입찰시 특정단체에 유리한 평가항목 설정 등 끼리끼리 관행을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뿌리 뽑아야 하고, 제3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펼치는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한지 생각하며 일해야 한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을 공정하게 하여야 하고, 지급된 보조금이 절차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 지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없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 적용하여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공직사회를 조성해야한다.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이 공직사회에 확산되면 우리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전체의 청렴성도 높아 질 것이다.
